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나 올랐나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로 정해지는데,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House and Money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을 신청할 때 반영하는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생계비는 2021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944,82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1년 최저생계비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2022년 최저 생계비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위 생계비는 2022년 1월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경에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며칠만 참았다가 1월에 접수하면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 산정 방법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 내는 월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신청인과 신청이 부양해야 하는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입니다.

 

신청인 포함 2인 가구에 해당하고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956,051원을 제한 나머지 543,949원이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이 됩니다.

 

2021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월 변제금이 대략 1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이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총변제금이 신청인이 소유하는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있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적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